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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 (대여권)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.
대법원 2005.04.12 자 2005카합77 판례
대법원 1991.09.05 자 91라79 판례
대법원 1995.03.21 선고 94나6668 판례
대법원 1990.09.20 선고 89가합62247 판례
기본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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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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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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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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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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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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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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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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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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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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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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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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